법령 군형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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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형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홍우 1 김광수 1 박종민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4도5033 판결
  [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(인정된죄명:근무기피목적위계)][미간행]
  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
   군형법 형사소송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3-09363, 2014. 6. 24., 인용
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형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2. 9. 선고 97도2644 판결
  [근무기피목적상해][공1998.1.15.(50),352]
   근무기피목적상해
   군형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도2346 판결
  [군형법위반(근무기피목적사술)][공1993.2.15.(938),663]
   군형법위반
   군인사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

1971년

6. 대법원 1971. 2. 9. 선고 70도2540 판결
  [군무기피목적의사술(예비적명령위반)][집19(1)형,048]
   군무기피목적의사술
   군인복무규율 군형법